국가지식산권국 지식산권보호사 궈웬(郭雯) 사장(司长)은 11 월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고 민간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 주로 4 가지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지식산권의 최신 동향
국가지식산권국 11 월 정례 브리핑 – 민간기업을 지원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산권보호사 궈웬(郭雯) 사장(司长)은 11 월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고 민간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 주로 4 가지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1. 보호를 강화
지금까지 전국 29 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123 개 지재권보호 센터 및 신속권리행사 센터의 설립을 승인했으며 등록된 업체는 19.3 만개 이상이며 그 중 75% 이상이 민간기업이다. 올해 1~3 분기 동안 총 9.8 만건의 지재권보호 권리행사 사례를 접수했으며 평균 처리 주기는 2 주 이내이며 기업에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권리행사 채널을 제공했다.
2. 혁신 능력을 제고
대학, 과학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간의 기술 연결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했다. ‘특허 산업화 중소기업 성장 촉진 계획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특허 산업화를 성장 경로로 하는 모델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했으며 시장 경쟁력을 갖춘 특허 집약적 제품을 형성했다. 현재 1.7 만개 이상의 기업이 중소기업 성장 계획에 참여했고 그중 대부분이 민간기업이다.
3.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
지재권 공공서비스 우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지재권 정부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특허와
상표의 심사, 담보대출 등록 등 업무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민간기업의 혁신과 창조를 최대한 지원했다.
지금까지 전국 특허 상표 담보대출 금액은 6 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하여 민간기업이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4. 분쟁 해결 채널을 다양화
지재권분쟁 조정 조직 및 조정 메커니즘의 구축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이 조정을 통해 지재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지도했다. 올해 1~3 분기 동안 전국 지재권
시스템에서 지도 관리한 조정기관은 2,088 개이고, 각급 조정기관은 총 9.4 만건의 지재권 분쟁 조정 건을
접수했으며, 9.7 만개의 민간기업에 조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궈웬은 다음 단계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정책을 더욱
개선하고 보호를 강화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민간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더 잘 도울 것이라고 했다.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https://www.cnipa.gov.cn/col/col3461/index.html)
상하이, 10 년간 지재권 사법보호 상황을 통보하고 전형 사례를 발표
상하이 제 3 중급법원과 상하이 지식산권법원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10 년 동안 지재권의 사법보호 현황과 전형 사례를 발표했다.
통보에 따르면 2015 년부터 2024 년 상반기까지 상하이 지식산권법원은 민사 1 심 23,548 건, 민사 2 심 7,038 건, 행정 1 심 23 건, 행정 2 심 15 건, 가처분 188 건, 관할 사건, 재심 사건 등 기타 사건 5,906 건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37,272 건을 접수했으며 34,377 건의 심사를 종결했다. 상하이 제 3 중급법원은 1 심 113 건, 2 심 358 건, 기타 절차적 사건 83 건을 포함하여 554 건의 지재권 형사 사건을 접수했으며 552 건을 종결했다.
지난 10 년 동안 상하이 제 3 중급인민법원과 상하이 지식산권법원이 심리한 지재권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새로운 기술 분야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접수된 지재권분쟁 사건은 차세대 정보 기술, 집적 회로,
유전자 테스트, 고급 장비 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디지털 등 첨단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산업 및 신기술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넓은 지역이 포함된다. 종결된 지재권 민사사건은 31 개국에 관련되며, 상위 5 개국 사건은 미국 471 건, 일본 139 건, 독일 135 건, 한국 95 건, 프랑스 74 건이다.
셋째, 사회적 영향이 크다. 해당 사건은 3M 이노베이션, 화웨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과도 관련이 있다. 접수된 민사 사건 중 배상액이 5000 만 위안 이상인 건이 56 건, 1000 만 위안 이상내지 5000 만 위안
미만인 건이 329 건이다. 접수된 형사 사건 중 범죄 금액이 1000 만 위안 이상인 건이 23 건이고, 최대 금액이 11 억 위안 이상에 달했다.
넷째, 화해 철회 비율이 높다. 종결된 지재권 민사 사건 중 판결 종결 건수는 7780 건으로 23%를
차지했고, 철회 또는 화해 종결 건수는 17,940 건으로 53%를 차지했다. 그중 1 심 민사 판결 종결 사건은 4582 건으로 21%를 차지했고, 철회 또는 화해 사건은 17,094 건으로 77%를 차지했다.
다섯째, 유죄 판결과 엄중한 처벌이다. 종결된 지재권 형사 사건에서 피고의 거의 70%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벌금이 강력하여 82 명이 벌금 100 만 위안 이상 1000 만 위안 미만, 11 명이 벌금 1000 만 위안 이상, 최대 9000 만 위안을 선고 받았고, 관련 피고 업체는 벌금 6 억 위안을 선고 받았다.
발표회에서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분야를 포함하는 30 건의 전형적인 지재권 민사, 행정 및 형사 사례를 보고했는바, 글로벌 기업과 유명 브랜드 관련 건도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건의 심리에 참고할수 있는 지침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법원의 결의도 사회에 전달되었다.
(출처: 상하이 지식산권법원 https://www.shzcfy.gov.cn/detail.jhtml?id=1001544576)
〔중국어 지재권 정보〕
<인공지능 관련 발명특허 출원 가이드라인(의견수렴안)>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https://www.cnipa.gov.cn/art/2024/12/6/art_78_196502.html）
<태양전지 시트 산업 해외특허 조기경계 분석 보고서>
(출처: IPRlearn https://mp.weixin.qq.com/s/9p3-tGoe9LtnnUYQtTkfKA）
<상하이시 데이터 제품 지재권의 등록 및 보관증명 임시방법>
(출처: 상하이 지식산권국 https://sipa.sh.gov.cn/gfxwj/20241115/eb3b23c312df4abd9ad7efaf2e2526a2.html）
중국 SEP 의 반독점 신규정 영향은 어떤가?
(출처: 기업전리관찰 https://mp.weixin.qq.com/s/s_6W5NAbGCDnbaW4huOb2A）
신흥 자동차 메이커 JIDU 의 미납 특허 대리 비용이 100 만 위안 초과
(출처: 백과군의 IP 잡담 https://mp.weixin.qq.com/s/L0dYyUmzZIZLqDD_3eeN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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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전리관찰 https://mp.weixin.qq.com/s/xzU26K3KS4WOi-eIvkb9Yw）
일본 쿠미아이 화학사의 글로벌 권리행사 최신 진척
(출처: 지산전연 https://mp.weixin.qq.com/s/mHhsxOaOOUbt5dWcbPPgAg）
샤오미, 오포가 파나소닉 다수 특허 무효심판 도전
(출처: 기업전리관찰 https://mp.weixin.qq.com/s/AGAty302HTd3alXL1IlYFA）
샤오미가 우한에서 파나소닉에 침해소송 제기
(출처: 기업전리관찰 https://mp.weixin.qq.com/s/Kd1Z8NiNesoWh-otnexsCw）
CATL 사 26 건의 미국 특허를 구매
(출처: 기업전리관찰 https://mp.weixin.qq.com/s/5umPauM44jwCeJNFUr_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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