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6 일, <최고인민법원의 고품질 재판서비스의 과학기술혁신 보장에 관한 의견>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총 25 개 항목과 98 개의 정책 조치가 제안되었다.
중국 지식산권의 최신 동향
<최고인민법원의 고품질 재판서비스의 과학기술혁신 보장에 관한 의견>
1 월 6 일, <최고인민법원의 고품질 재판서비스의 과학기술혁신 보장에 관한 의견>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총 25 개 항목과 98 개의 정책 조치가 제안되었다.
보고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지재권 법정은 6 년 동안 운영되었으며 국가 차원의 지재권 사건 항소 및
심리 메커니즘 구축의 개혁 효과를 반영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재권 민사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기층인민법원이 558 개 있으며 지재권 사건의 관할권 배치가 더욱 최적화 되었다.
<의견>은 전반적인 요구 사항, 법에 따른 과학기술혁신 성과 보호 강화, 혁신주체 보호, 혁신행위 보호, 과학기술혁신의 합법화 국제시장 환경 구축 및 사법보호 시스템 및 메커니즘 구축 등 6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했다.
과학기술혁신 성과 사법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견>은 사법보호의 강도와 과학기술혁신의 정도가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는 사법정책의 시행을 제안하고 특허권 등록 및 무효 행정소송의 심리기준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산업 디자인, 디지털 경제, 영업 비밀 및 핵심 분야의 4 가지 측면에서 기술혁신 성과에 대한 사법보호 규칙도 제안했다.
<의견>은 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다양한 침해행위를 단호히 단속하고
억제하도록 제안했다. 구체적인 조치로서 보전 조치 및 사전 판결과 같은 제도적 효율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징벌적 배상의 적용을 늘리고, 허위 소송, 악의 소송, 소송권 남용, 과학연구 사기를 타격하여 법에 따라
혁신을 방해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깨끗한 과학연구 생태계의 형성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의견>은 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의 합법화 국제시장 환경 구축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 구축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452051.html)
국가지식산권국, 우량 중소기업 육성 및 지재권 융자
12 월 23 일, 국가지식산권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량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재권 융자에 대해 대답했다.
1. 우량 중소기업 육성
현재 중국에는 1 만 4,600 개의 전문화·정밀화·특별화·혁신화 ‘작은 거인’ 기업이 있으며, 14 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전문화되고 있다. ‘작은 거인’ 기업은 다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재권 창출이
활발하다. 현재 ‘작은 거인’ 기업은 32 만 7,400 개의 발명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 기업당 평균 22.3 개로 전국 기업의 발명특허 총량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발명특허 밀도가 선도적이다. ‘작은 거인’ 기업은 천 명당 평균 364 개의 발명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1 억 위안의 연구개발 비용에서 창출되는 발명특허 수는72.7 개이다. 셋째, 산학연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약 4 분의 1 의 ‘작은 거인’ 기업이 산학연 협력 특허출원을 제출했으며, 대학 연구기관으로부터 특허기술 성과를 양도받은 비율은 16.5%에 달한다. 넷째,
특허 운영 및 전환 능력의 향상이다. ‘작은 거인’ 기업의 매 기업당 특허 양도 횟수가 3 회에 달하며, 특허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비율은 37.1%에 이른다.
2. 지재권 융자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인민은행은 국가지식산권국 등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회 신용 체계 구축, 정보 공유, 특허 평가 등 측면에서 정책 공급을 강화하여 지재권 담보 금융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였다.
사회 신용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국 공공 신용 정보 기초 목록(2024 년판)>과 <전국 불신 징계 조치 기초 목록(2024 년판)>을 발행하여, 지재권 보호를 위한 신용
정책 지원을 제공했다.
지재권 담보 정보 공유 측면에서, 동산 융자 통합 등록 공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지식산권국, 국가저작권국과 협력하여 베이징, 충칭 등 6 개 도시에서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 사업을 진행했으며, 11 월 말까지 공시 시스템에서 담보 등록 정보를 약 6.7 만 건 공유했으며, 사용자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21 만 회 제공했다.
지재권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국가지식산권국 및 금융감독총국과 협력하여 <특허 평가
지침>의 시행을 촉진하고 금융기관이 지재권 내부 평가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안내하고 <지침> 및 지재권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부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지재권 담보 대출 업무를 처리할 때 담보물의
가치를 결정하고 더 이상 제 3 자 기관에서 발행한 평가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으며 대출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했다.
다음 단계로 중국인민은행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지재권 분야의 신용 관리를 잘 수행하고, 동산 융자 통합 등록 공시 시스템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잘 수행하며, 시스템 기능을 완비하고,
금융기관의 지재권 가치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재권 가치 발견과 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고, 지재권 융자 잠재력을 더욱 발휘하여 지재권 강국 건설을 지원할 것이다.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https://www.cnipa.gov.cn/col/col3466/index.html)
<상표침해 사건의 불법영업액 산정방법> 발표
최근 국가지재권국과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공동으로 <상표침해 사건의 불법영업액 산정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방법>은 총 19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표 침해 사건에서 불법 영업액을 계산할 때 따라야 할 원칙, 불법 영업액의 정의, 일반적인 상황 및 복잡한 상황에서의 불법 영업액 계산 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다.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https://www.cnipa.gov.cn/art/2024/12/23/art_66_196820.html)
중국난퉁장톈화학, 일본 SDP 고흡수성 수지 제품 관련 지재권을 1260 만 위안으로 인수
12 월 19 일, 난퉁장톈화학사(이하 “장톈화학”이라 함)는 <지재권 양도 및 실시허가 계약> 체결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장톈화학은 인민폐 1260 만 위안을 SDP 사에 지불하여 특허 및 상표를 포함한 고흡수성
수지 제품과 관련된 지재권을 구매할 예정인바, 주로 중국 발명특허 14 건, 일본 발명특허 52 건, 기타 국가 및 지역 발명특허 21 건, PCT 국제 출원 1 건을 포함하여 88 건의 특허를 포함하며, 중국 등록상표 4 건(대만 지역 상표 1 건 포함), 일본 등록상표 3 건, 기타 국가 또는 지역 상표 27 건을 포함한다.
(출처: IPRdaily https://mp.weixin.qq.com/s/Z45vsDUmtV9cFQBvj2b4xA)
CATL 사 재소 9100 만 위안 청구
2025 년 1 월 3 일, 중촹신항사(CALB)은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소송 공고를 발표한바, 닝더시대사(CATL)는 이미 저장성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CALB 사 및 항저우펑싱자동차서비스유한회사를 상대로 또 하나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는바, “2 차 배터리 상부 커버 모듈 및 2 차 배터리”라는 발명특허 ZL202210514746.9 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9 천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과 100 만 위안의 권리행사 비용을 청구했다.
이는 2024 년 7 월 26 일, CALB 사가 소송 공고를 발표하여, CATL 사가 “2 차 전지”라는 실용신안특허 ZL201720968992.6(6 번째 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9200 만 위안을 청구한 후, 또 하나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양측 간에 CATL 사가 제소한 7 번째 특허이다.
CATL 사의 상기 6 번째 실용신안특허와 7 번째 발명특허의 청구액은 기본상 동일하다. 즉, 중국에서는 현재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은 실용신안특허와 실질심사를 거친 발명특허가 적어도 CATL 사의 관점에서 볼 때, 청구액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 7 번째 특허는 분할출원인바 최초 모출원은 2017 년에 출원된 특허 ZL201710765946.0 이다. 이 특허 패밀리에는 2020 년에 출원된 또 하나의 분할출원 ZL2010694014.3 이 있다. CATL 사는 상부 커버 분야에서 많은 특허를 출원했지만 이러한 구조 관련 특허의 단점은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아마 이런 이유로 인해 CATL 사는 특허를 지속적으로 분할하여 보호범위를 다시 작성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 같다.
(출처: 기업전리관찰 https://mp.weixin.qq.com/s/9CxptMKCSIBUNlgtWTGPVQ)
〔중국어 지재권 정보〕
<특허분쟁 행정재결 및 조정방법>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https://www.cnipa.gov.cn/art/2024/12/30/art_526_196959.html)
<상표행정집법증거규정>
(출처: 중앙인민정부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501/content_6996056.htm)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개정초안)>
(출처: 지산재경 https://mp.weixin.qq.com/s/SMIrc3YeUziJaR7wM75gGQ)
<집적회로 배치 설계 보호 조례 수정초안(의견수렴초안)>
(출처：IPRdaily https://mp.weixin.qq.com/s/YszmmJmDd3l0ULKdJ0mYLA）
중국의 첫 번째 소송금지명령(AASI) 판결은 어떤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가?
(출처: 지산재경 https://mp.weixin.qq.com/s/6KLq5S-4oVLZ137ZSZ6ShA)
화웨이 Vs. Netgear 반(反)금소(집행)명령 판결
(출처: 지산재경 https://mp.weixin.qq.com/s/Yp8bZNvdl3v7jaP_hEZu3g)
중기업, 일후지필름과 EUV 포토레지스트 특허 분쟁
(출처: 기업전리관찰 https://mp.weixin.qq.com/s/cUb_TZvI1FNdWqWrXvot9A)
제 3 차 IPO 재차 중지, IPO 기간 특허 침해배상액 1 억 1,600 만 위안 청구당함
(출처: 기업전리관찰 https://mp.weixin.qq.com/s/uKojSC7nEyVrZGvEh6hxpA)
샤오미, 한국서 일반도체에너지실험실 대승
(출처: 기업전리관찰 https://mp.weixin.qq.com/s/TYEDFHPWnpIBAg6VATWYyg)
하라다공업주식회사 최고법원 사례: 독립청구항 필요기술특징 결여 여부의 판단
(출처: 지식산권과학보급 https://mp.weixin.qq.com/s/rEV2jzBeBYsZcdPcu-DDiA)
삼성, 접이식 힌지 특허침해 중국소기업 제소
(출처: 기업전리관찰 https://mp.weixin.qq.com/s/cq2JWpcSwoMgHowywaKIaA)
<자동차 업계 셀룰러 통신 표준필수특허 사용료 연구보고>발표
(출처: IPRdaily https://mp.weixin.qq.com/s/0YA9cOm8YzYbrOAhjALiSQ）
드래곤 IP 2024 년 활동
2024 년은 드래곤에 있어서 성장하는 한해가 되었고, 여러분들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에 성과가 많은 한해가 되었습니다. 2024 년 한해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 백두산 행
8 월 30-31 일, KINPA 일행과 백두산에 올라 자연의 아름다움과 민족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웠습니다.
AIPPI 2024 세계총회에 실버 스폰서로 참석
10 월 19-22 일, 항저우에서 개최된 AIPPI 2024 세계총회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반가운 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제 22 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석
10 월 22-24 일, 전주시에서 개초된 <제 22 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석하여, 재외동포청 비즈니스 자문위원 위촉식에 참석하고 관련 기업에 일대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드렸습니다.
<제 14 차 중국 국제 상표 대회>에 참석
11 월 22-24 일, 시안에서 개최된 <제 14 차 중국 국제 상표 대회>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제 2 차 중한 상표제도 세미나> 등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2024 한중(제남)헬스케어산업 신기술기업 교류회>에서 발표
12 월 5 일, 제남시에서 개최된 <2024 한중(제남)헬스케어산업 신기술기업 교류회>에서 한국주칭다오 총영사관의 요청으로 <의료 및 바이오 관련 특허 권리 침해 대응> 관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베이징에서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아름다운 베이징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2025 년에는 베이징에서 귀한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86-10-82252547 E-mail: krdepartment@dragonip.com